최근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 또는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대출금리를 설정해 과도한 이익을 남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간단하게 생각해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게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의외로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고, 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상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을 살펴보면, 은행법 제 3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 보험업법 제 110조의3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언제 신청할 수 있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통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 자영업자, 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것들입니다.
참고로 신청을 위한 조건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은행에 따라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한 뒤, 대출받은 은행의 창구에 내방해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문의해보고 방문하시면 더욱 좋겠죠.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은행들도 꽤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주요 은행에는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는데요, 각 은행별 비대면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
인터넷뱅킹 : NH농협인터넷뱅킹 > 조회 > 대출 > 대출금조회/상환 > 금리인하요구권신청(농축협)
모바일뱅킹 : NH뱅킹 > 메뉴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 > 농·축협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모바일뱅킹(WON뱅킹) : 로그인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뱅킹 : 상품관리 > 대출 > 계좌관리 > 금리인하신청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뱅킹(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신청 방법이나 절차, 필요서류는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신청결과는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게끔 되어 있으니 늦어도 이 기간 내에는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수용률이 높은 곳은 농협, 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등이었다고 하네요.
혹시 신용도가 올랐거나 취업이나 이직, 승진 등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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