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좌이체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가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 제가 실수한 적은 없지만 다른 분이 제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하셔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던 적은 있는데요. 의외로 요즘 이러한 ‘착오송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큰 금액을 잘못 보내기라도 하면 정말 아찔할 수 밖에 없죠. 다행히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1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좌이체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만약 수취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직접 연락해 다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 계좌이체를 잘못 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즉시 바로 은행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을 때 이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운영된 제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이 꽤 길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했었으나,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또한 1차적으로 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연락처 송금’과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되며,

방문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따로 신청서, 금융거래정도 요구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이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회수가 끝나면 발생한 비용 등을 차감하고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일정한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못 보낸 돈의 약 8~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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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입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아파트 분양대금처럼 큰 돈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