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26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주의사항,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라고도 부르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일부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로 지내다보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내가 세를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낙찰금에서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액임차.. 2022. 7. 27.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판단기준 +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특히 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거용인 경우가 유리할 때도 있고 업무용인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려고 해요.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판단 기준? 쉽게 생각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거용, 그렇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판단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 전입신.. 2022. 6. 8.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완화 (올 하반기부터) 조만간 정부가 ‘임대차 3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던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입주해야 하는 규제도 일부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상제 아파트도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및 주담대(주택담보대출) 6개월 전입 의무 완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현 규제내용 2021년 2월 19일부터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및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 2022. 6.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0일부터 1년간 적용 : 관련내용 정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년간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존(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했습니다.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가 되다 보니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죠.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이 최고 8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 2022. 5.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