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방법)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방법)

 

이번 글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의 발표를 통해 통신사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통신사 전환지원금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단통법이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끼리 서로 보조금 경쟁을 하는 덕(?)에 소비자들은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때는 개인의 정보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달랐기 때문이죠.

 

즉, 저렴하게 핸드폰을 살 수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보력의 차이에 따라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단통법을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게 되면서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을 ‘비싸게(=제값주고)’ 구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통신사 요금도 계속 높아지게 되었고요. 결국 결국 통신사들만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죠.

 

이때부터 알뜰폰 통신사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급제폰 + 알뜰폰 요금제 조합이 흔하죠. 저 역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2024년 1월, 정부는 이러한 단통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4월쯤이면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사 전환지원금은 또 무엇?

얼마 전인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전까지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3/14 부터 바로 시행!)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15%)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전환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50만원 + 전환지원금 50만원 + 추가지원금 15만원 = 115만원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합한 금액의 15%)

 

을 지원받아, 갤럭시 S24 일반형을 5,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달랐는데요.

 

시행 첫날 KT는 갤럭시 24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8만원으로 책정하는 데 그쳤으며, 타 통신사들 역시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50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각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각 통신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매일 공시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 KT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 SKT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 LG U+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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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약 10여년전, 단통법이 생기기 전 번호이동으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바꾸곤 했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품을 팔며 저렴한 대리점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후로는 자급제 핸드폰 +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만 쭉 사용해오고 있죠.

 

단통법 폐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단말기가 얼마나 저렴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통신사들의 경쟁이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