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방법 정리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방법 정리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두루누리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먼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단,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는 신청하실 수 없어요.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전에 재산과 소득 수준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겠네요.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얼마나 지원되나? (+산정 예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200만 원 x 1.15%(요율) x 80% + (국민연금) 200만 원 x 4.5%(요율) x 80% =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200만 원 x 0.9%(요율) x 80% + (국민연금) 200만 원 x 4.5%(요율) x 80% = 86,400원

 

이 경우, 사업주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월평균보수 금액만 알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사업주+근로자 지원액을 합해 고용보험은 총 37,720 원, 국민연금은 총 165,600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신청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온라인 신청)과 서면신고(방문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기가입 사업장 :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선택
• 미가입 사업장(신규가입) :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한데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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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 결과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소규모 사업장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대상과 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 가능한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