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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무인발급기? 대리발급?)

by ✤▲₸௹ 2023. 6. 26.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무인발급기? 대리발급?)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적 효력을 지니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도 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 및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란?

우리나라의 인감증명 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뜻합니다. 인감도장은 본인의 성을 포함한 한글 이름 또는 한자 이름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하며, 쉽게 마모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도장이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보통 부동산 계약, 자동차 매매계약 등 비교적 중요한 계약 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가능할까?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왠만한 서류는 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나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직 못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중요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인만큼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듯 합니다.

 

참고로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도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며, 무인발급기 이용 시 법인 RF 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인증매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시, 군,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수수료 600원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해요.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후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다운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_또는_미성년자의_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_및_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_및_수감기관_확인서¸_세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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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방법

만약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일단 인감도장 등록부터 해야 하는데요.

 

인감도장 등록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은 전국에서 가능하지만 최초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이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등록은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 변경 시에도 본인이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감도장 발급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요한 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본인이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은 아직 되지 않아 다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도 권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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