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내용 정리 (증여후 매매 계획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최근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 된 내용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증여후 매매에 대해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5년 이내에 팔면 안 된다,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듯 합니다. 2023년부터는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팔면 안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후 매매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롭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무엇?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개편 후 10년)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죠.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부과되는데요, 재산 증여 시 증여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등을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국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국세의 합법적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즉,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매할 경우,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초에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양도세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없다면?

• A가 과거 1억에 샀던 부동산이 있는데, 최근 6억으로 가격이 오름.
• A는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함.
• 배우자 증여 공제액이 6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비과세.
• A의 아내가 이 부동산을 즉시 6억에 팔 경우, 취득가액(6억)과 양도금액(6억) 차이가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
• 결국 세금은 0원이 됨.
  
  

하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6억이 아니라 1억 원으로 계산하게 됨.
• 즉,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이들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배우자 증여 공제액이 6억 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년 개편안 내용?

기존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이 5년이라는 적용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증여한 뒤 5년간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려 10년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직 세법 개정 전이라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만약 증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최대한 올해 안으로 증여 계획을 손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위에서 정리해드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비슷한 제도로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자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 인데요.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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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증여후 매매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앞으로는 증여후 매매를 통한 절세 방법은 다소 어려워질 듯 하네요.

전 당분간은 증여받거나 증여할 일이 없어 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얘기이긴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