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기한 경정청구 총정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기한 경정청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기한, 경정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최대 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남성'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남성과 전 직장과 동일 업종 취업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기준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감면기간, 감면율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5년간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감면기간 : 5년
- 감면율 : 90%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 감면기간 : 3년
- 감면율 : 70%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감면기간 : 3년
- 감면율 : 70%
[경력단절여성]
-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단절
- 퇴직한 날부터 2~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감면기간 : 3년
- 감면율 : 70%
👉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원까지로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가능)
신청 시기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원칙인데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감면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래 경정청구 내용 참고!)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퇴사한 후 뒤늦게 이 제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하면 되고,
만약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 뿐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경력단절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